‘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시 향후 10년간 3,200만명 무보험자 전락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추진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후속대책으로 거론 중인 ‘오바마케어’ 폐지만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3,2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19일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현재 오바마케 폐지 내용만을 갖고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2018년까지 1,700만명, 2020년까지 2,700만명이 새롭게 보험혜택으로부터 배제될 것으로 밝혔다. 또 2020년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면 무보험자는 2026년 3,2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내 무보험자가 총 6,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CBO는 아울러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사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는 2018년 현재보다 25% 인상되며, 2020년 50%, 2026년에는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대신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는 향후 10년간 4,73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52명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갖고, 좌초된 트럼프 케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안에 오바마케어 폐지 뿐 아니라 대체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체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여름 휴가를 갈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