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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관 임용기준 엄격’ 옛말 마약사용·청소년 전과도“통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6-20 09:09:08

경찰국,채용,신입경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문신·키·턱수염 등 결격사유

사회변화 맞게 규정 바꿔

인종 다양화 지침 따라

소수계 등용도 크게 늘어

수염 없이 말끔히 면도했습니까? 

문신 안했지요? 크레딧 점수는 얼마입니까? 마리화나 복용은? 한 번이라도 흡입한 적도 없습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경찰관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같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왔다.

그러나 경찰에 의한 총격살해가 자주 

논란을 빚고 시민들이 과연 경찰관을 무조건 ‘좋은 사람들’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늘어나면서 주요도시 경찰국들은 

경찰관 모집에 고전을 겪고 있다. 시카고 1,000명, 피닉스 300명, 디트로이트 200명 등 수 천 개의 경찰관 빈자리 메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더해 경찰 인력은 

그 지역 커뮤니티와 (인종구성 측면에서) 

비슷하게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경찰국들은 한때 신성불가침으로 여겼던 채용 기준을 재고하고 있다.

400명 이상의 경찰을 더 채용해야 하는 뉴올리언스는 헤로인 주사를 맞아보았거나 코케인 흡입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채용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콜로라도 주 오로라 경찰국은 군대식 달리기 테스트를 중단했으며 이젠 지원자들이 얼마나 빨리 경찰차에서 내릴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

흑인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을 받은 피츠버그는 최근 채용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성실성, 신뢰도, ‘문화적 경쟁력’ 혹은 다양한 시각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시켰다.

세인트폴 경찰국의 시니어 커맨더 존 라조야는 치안당국도 이제 현대화 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 채용은 6피트 키에 군 복무를 막 마친 지원자라는 1950년대식 모델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우리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 함께 변화하면서 경찰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채용방식을 검토해야 했고 (사회 변화에 맞게) 적응해야 했다”

경찰관이 되는 절차는 아직도 여전히 어렵다. 신참 경찰 ‘루키 캅’으로 채용되려면 1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면접과 필기 및 구두시험, 신체검사와 심리 테스트, 체력검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약물 검사, 크레딧 체크, 광범위한 배경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연체, 적자 가계, 자녀 양육비 체불 등의 재정문제 불량도 “잠정적 결격 사유”로 간주된다.

내슈빌의 경찰 지원자들에겐 이웃이나 10여 년간의 남자 친구·여자 친구 들의 명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요할 경우 그들에게 지원자의 성격이나 과거 행동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이처럼 철저한 절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경찰은 민간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주어지는데 마약이나 재정문제를 가진 신참 경찰들은 부패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질문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도 있다. 내슈빌 지원자들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주차위반 티켓을 일일이 열거해야 했으며 가출한 적이 있는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직장을 빠진 적이 있었는지도 자백해야 했다. 

내슈빌 경찰국 대변인 단 아론은 “원만한 시각을 지닌 경찰관을 뽑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나 다른 경찰국들은 그런 기준이 오늘의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지난 4월 메릴랜드 주 경찰채용기준위원회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규정을 바꿨다. 21세 이후 마리화나를 5회 이상 복용했거나 일생 통 털어 20회 이상 복용한 지원자를 탈락시켜온 1970년 대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지난해 루이빌은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요구한 조항을 버렸다. 지원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의 하나로 뉴올리언스 경찰국도 기호용 마약복용을 시인한 지원자를 자동 탈락시키는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는 최근 2년간 마리화나 복용을 한 사람과 지난 10년간 헤로인과 코케인 복용을 한 사람의 채용을 금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970명의 새 경찰을 구하고 있는 시카고의 램 임마누엘 시장은 청소년 전과기록을 가진 지원자 채용 금지를 재고 중이라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더 많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시카고에서 경범이나 청소년시절 전과 때문에 지원 자격을 박탈시킨다면 소수계 경찰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재 소수계 지원자를 대거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찰공제조합의 척 캔터베리 회장은 이 같은 변화가 준비부족 경찰관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모집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난 기준 낮추기가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인지엔 확신이 안 생긴다”

기준 완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진전되어 왔다. 특히 획일성을 중시하느라 공정함이 희생되었을 때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엔 키에 관한 요건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키 규정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들이 대폭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이 키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되었고 LA경찰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 조항을 폐지시킨 경찰국 중 하나였다.

15년 전 터번 벗기를 거부한 시크교도 경찰관을 해고 시켰던 뉴욕경찰국은 지난해부터 시크교도 경찰들에게 터번 쓰는 것과 짧은 턱수염 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경찰국도 지난해부터 남성의 턱수염과 여성의 단순한 귀걸이 착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2년 디트로이트 경찰관을 역임한 윌리 벨 경찰 커미셔너 위원장은 “외모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간 경비원들과 혼동되지 말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변화는 경찰과 주민과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면서 범죄와 싸우려는, 측정하기 힘든 내면의 자질에 대한 것이다.

세인트폴경찰국은 최선의 경찰관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실험 중이다. 특히 동남아와 아프리카, 라틴계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인종의 채용을 노력 하고 있다는 세인트폴 경찰국의 토드 액텔 국장은 그 노력의 결과 현재는 “상당한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변화는 실제 효력을 발휘해 현재 경찰아카데미 졸업생의 거의 절반이 소수계로 집계되었다.

타일랜드의 캠프에서 자란 버마 난민 출신으로 세인폴 경찰관이 된 레르 흐투는 “우리 커뮤니티 이민자들은 캠프에서의 타일랜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경찰을 보면 우선 도망치려하지만 난 그들에게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경관 임용기준 엄격’ 옛말  마약사용·청소년 전과도“통과”
‘신입경관 임용기준 엄격’ 옛말 마약사용·청소년 전과도“통과”

2014년 뉴욕시 경찰 아카데미 졸업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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