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강력 독자제재 발표...최고기관 포함

인민군·국무위 등 핵심기관 제재

올들어 두번째...압박수위 최고조

미국 정부가 1일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 대상은 개인의 경우,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 이고리 미추린(러시아인) 등이며, 단체에는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NH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독립 석유회사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기업들은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특히 북한의 최고 헌법기관이 포함되고, 중국에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3곳과 개인 1명이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과 폭이 대폭 넓어진 게 이번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이다. 북한 최고 헌법기관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4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우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