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스티븐 라인하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불법 입국했지만 하와이에서 존경받는 사업자로 거듭난 히스패닉 남성의 추방이 “비인간적(inhumane)이며,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난달 30일 의견 표시 글을 통해 밝혔다.
라인하트 판사가 언급한 남성은 하와이에서 커피 농장 사업을 벌이는 마가나 오티스(43)다. 멕시코 출신의 오티스는 1989년 미국으로 이주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성실하게 일했으며, 2014년 드디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후 아내와 아이들이 시민권자라는 점을 근거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자 노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연방 행정부는 올해 3월 오티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한 달 후 출국 신고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라인하트 판사는 설명했다.
오티스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멕시코로 돌아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라인하트 판사는 오티스에게 내린 정부의 명령을 법원이 막을 권한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그러면서 오티스의 추방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법 체계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이‘배드 옴브레스’(스페인어로 나쁜 남자들)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오티스의 추방 결정은 ‘굿 옴브레스’(좋은 남자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사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기를 든 건 라인하트 판사가 처음이 아니다. 메릴랜드주의 항소법원은 이달 무슬림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연방 이민국이 올해 들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나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