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하원 통과...입법 눈앞

미국뉴스 | | 2017-05-05 18:18:34

트럼프케어

재수 수정끝에 간신히 의결...찬성 217표 vs 반대 213표

트럼프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상원 통과도 확신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이 재수 끝에 연방하원 문턱을 넘었다. 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건강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하원의원 193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입법을 추진한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개정안이 아닌 대체법안으로, 오바마케어를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역점 법안과 주요 행정명령이 잇달아 좌초하는 좌절을 겪은 끝에 처음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할 기회를 맞았다.

트럼프케어 원안은 건보 미가입자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제외해 의무 가입 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법안 골자는 그대로 두되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 아직 남아있던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환자들에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각 주정부 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을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불러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재난'으로, 트럼프케어를 '위대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본질적으로 죽었다"며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고, 공제액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