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우려”

미국뉴스 | | 2017-05-04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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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가 받지 않은(unlicense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USTR은 매년 무역법 182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달러로 추산했다.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권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의 본보기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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