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우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가 받지 않은(unlicense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USTR은 매년 무역법 182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달러로 추산했다.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권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의 본보기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