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자신의 1호 입법 추진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가 이르면 다음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케어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26일 일부 조정을 거친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선언하는 등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실제 보험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베니핏이 축소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가운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주정부가 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커버해야 할 조건이 축소되고 주정부가 건강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 일부가 폐지됐다.
또, 트럼프케어 초안에서는 65세 이하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2020년 1월1일부터 금지하도록 규정했지만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확대 금지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메디케이트 지원 조건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는 연방정부가 50~64세의 중장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50억 달러룰 추가로 지원하며, 메디케이드를 지급하는 방식에도 의료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해마다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정안에는 연방정부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에서 적용된 각종 세금 지원 중단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것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