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가까운 사람, 가정부 변호사, 심지어 자식들까지
매년 500만명이 피해 입어…노인보호법’ 등 제정 잇달아
워싱턴의 에이미 르콕(41)은 5년전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정부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기범은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실형을 받았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요즘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 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사회 활동가로 변신했다. 노인 재산 갈취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12일 특별 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녀는 주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할머니와 같이 방어 능력이 없는 노인들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범 처벌을 촉구하는 로비스트로도 활동한다.
르콕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마다 ‘우리 할머니도 당했다, 우리 고모 또는 다른 노인 가족도 당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범죄였는지 몰랐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르콕의 할머니 마리아나 쿠퍼(87) 사기 사건은 2015년 뉴욕타임스에서 기사로 다뤘다. 신문에 따르면 쿠퍼 할머니는 친구이자 자신을 돌봐주는 고마운 돌보미로 생각해 왔던 자넷 바움에게 2008년부터 10여장의 수표로 총 21만7,000달러를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지 못했다. 쿠퍼 할머니는 손녀인 르콕에서 이 사실을 털어 놨다. 르콕은 수개월동안 끈질기게 정부에 수사를 의뢰한 끝에 검찰이 사건을 중절도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결국 바움은 지난해 11월 9개 중절도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살던 집까지 잃고 현재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쿠퍼할머니는 건강 돌보미, 친구, 친척, 심지어는 변호사나 재정 자문인들에 의해 매년 재산을 갈취 당하는 500만명의 노인들 중 한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10년간 매일 1만명이 65세가 된다면서 노인 20명당 1명꼴로 재정적 갈취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고립감, 외로움, 최근 배우자나 자식을 잃어 시름에 빠지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재정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가족 중 실직자가 있거나 약물 중독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쉽게 피해를 당한다.
▲주정부 대응책 부족
지난해 미국내 33개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가 노인들의 돈, 재산 또는 자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또는 신분도용을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주는 기존 법률을 강화했다.
지난해 아이다호는 착취 행위를 포함해 노인 방치의 개념을 개정했다. 일리노이 역시 노인이나 장애인들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앨라배마는 더 보강된 ‘노인 재정 착취 보호법(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from Financial Exploitation Act)을 제정했다. 브로커나 투자 자문인들은 노인 착취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앨라배마 총무국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기존 노인 보호법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워싱턴주를 비롯해 미국내 10개주는 아직 노인 갈취 행위를 특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처벌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정 감사 또는 노인 역량평가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기꾼들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한데 모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노인 갈취범죄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사기꾼 또한 늘고 있다.
뉴욕의 저명인사이자 거액 상속녀인 브룩 애스토 사건은 노인 재산 갈취사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는 2009년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많은 노인 재산 갈취 사건이 그냥 지나치거나 신고 되지 않고 있다. 노인 재산 사기는 어린이 학대와는 다르게 신고와 개입을 위한 공식적인 정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노인국의 에드윈 워커 차장보는 이런 사건들에 전국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건 가족의 일이고 끼어들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0년 제정된 노인정의법(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정 학대 및 기타 범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하고 나이든 사람들의 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변에서 신고토록 홍보하고 이들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잔 콜린스 연방상위원(메인·공화)는 “노인 상대 재정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29억달러 상당의 노인 재산이 갈취 당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노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노인 상대사기 행위 신고 시스템 개선과 노인들의 사기 증후 감지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한 법안을 발의했다.
▲처벌 강화
최근 연방 법무부는 노인 학대 수사를 전담할 검사 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 경찰을 상대로 온라인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스로 은행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은 은행 텔러들에게 의심되는 거래 식별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려는 의회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주의 경우 주의회는 2015년부터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법을 마련해 통과 시켰다.
르콕은 2개월전 워싱턴 주의사당 앞에서 강화법 캠페인을 공식 발족하면서 “할머니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강력한 처벌 법 제정을 호소했다.
워싱턴 등 노인 재정 범죄를 특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주들은 이런 범죄를 마치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낚아채는 것과 같은 일반적 범죄로 간주해 경미한 처벌만 가한다.
예를들어 쿠퍼 할머니의 거액을 갈취한 여성은 거액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일반 형량보다는 무거운 4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르콕이 지지하는 최고 89개월형 보다는 훨씬 낮은 처벌을 받았다.
연방 정보처리 센터인 ‘노인 학대 전국센터’는 60대 이상자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기자>
■ 노약자 상대 범죄와 원인
노인 상대 재정 범죄의 종류
▲돈과 재산 갈취 행위 ▲노인 서명 도용 ▲노인에게서 집문서, 유언, 또는 위임장을 거짓, 협박, 강압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행위 ▲허가 없이 노인의 재산 또는 소유물을 사용하는 행위 ▲평생 돌봐준다며 돈이나 재산을 받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신용사기 ▲신뢰를 얻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 ▲재산을 사취하기 위해 부정직, 트릭 등을 사용하는 사기 ▲협박, 과장, 기만으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전화사기 ▲승인없이 크레딧카드로 결재하는 행위.
재정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50세 이상이 미 전국 부의 70%를 조정할 정도로 부유해짐.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함.
▲노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집, 자산에 접근하고 노인들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정부 또는 기타 투자처로부터) 언제 돈을 받고 언제 은행에 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생활 패턴은 단순하다.
▲몸이 쇠약하거나 아플때 갈추자에 저항 능력이 떨어진다.
▲갈취자들은 노인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정 문제에서 대해 전혀 모르는 노인들이 많다.
▲전산 기술 발달로 노인 스스로의 재정 관리가 더 어려워 졌다.
최근 은퇴 노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재산을 노리는 재정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친척, 심지어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 재정 자문인, 도우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 아직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