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컬렉션 에이전시에 넘긴다

중단 12년만에 재개

IRS, 4개 업체 계약

주당 4천건까지 늘려

연방국세청(IRS)이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들을 동원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IRS는 컬렉션 에이전시를 통한 미납세금 활동을 지난 2009년 중단했으나 연방의회가 이를 재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5년 통과시켜 이 같은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IRS는 계약을 맺은 4개 컬렉션 에이전시에 에이전시 당 100개의 체납세금 어카운트를 넘길 계획이며 올 여름 안에 이들 에이전시가 전달받는 어카운트 수는 매주 업체당 1,000개로 늘어나게 된다. 

미납세금 징수활동을 위해 IRS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퍼포만트’(Performant), 아이오와주의 ‘CBE 그룹’, 뉴욕주의 ‘파이오니어’(Pioneer)·컨서브(Conserve)로 확인됐다. 

IRS 관계자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타겟이 되는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본인의 어카운트가 해당 에이전시로 트랜스퍼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며 이후 에이전시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컬렉션 에이전시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세금 납부를 종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금징수 활동에 나서는 컬렉션 회사들은 거둬들이는 세금의 25%를 커미션으로 지급받는다고 IRS는 밝혔다. 

IRS 측은 “지난 수년간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고, IRS로부터 미납세금과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튠스 카드나 기프트카드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전화는 십중팔구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 

IRS는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18세 미만이거나 ▶ID 도용사기 피해자이거나 ▶IRS로부터 세무감사 또는 범죄관련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정된 교전지대에 있거나 ▶세금문제와 관련, IRS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연락받을 일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지난 18년간 두 차례에 걸쳐 컬렉션 에이전시들과 공동으로 미납세금 징수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IRS는 컬렉션 에이전시들을 동원한 미납세금 징수활동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48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