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강화 방안' 마련중
스마트폰·SNS·금융기록 등 검색
앞으로 한국인들도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스마트폰의 통화내역과 소셜미디어(SNS) 비밀번호를 제출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정보 기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분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국이 마련중인 비자 심사 강화 방안에는 스마트폰 제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호번호부는 물론 통화내역 등 다른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보겠다는 것이다.
비자 신청자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금융기록 제출 요구와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은 물론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8개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극단적 심사’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입국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상대국들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심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 당국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