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한다더니…추방유예〈DACA〉 벌써 3만 6,528명

트럼프 취임 후 하루 761명씩 승인 

DACA 신규·갱신신청 모두 순조 

취임 즉시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여전히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 벌써 3만 6,000여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성향의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데일리 콜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달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난달 26일까지 약 2개월간 ‘추방유예’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이 3만 6,5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달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취임 즉시 폐지를 장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DACA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추방유예를 신규 신청했거나 갱신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 3만 6,528명으로 집계돼 휴일을 제외하면 취임 후 48일간 하루 평균 761명씩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해 동정적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추방유예 정책은 내게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당장 폐지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폐지될 것으로 보였던 ‘추방유예’프로그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심사 후 승인과 워크퍼밋 카드 발급을 계속하고 있다.

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유예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범죄전과가 없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이민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해 단행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추방유예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약 75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2년 기한의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까지 허용받고 있다.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이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책없이 이들을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반대를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은 지난해 9월 30일 현재 현재 1만4,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735명은 1차 추방유예 기한이 만료돼 추방유예 갱신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069명은 첫 번째 추방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