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제 이민제도 도입·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강행
세제개혁 통해 미국기업 경쟁력 강화...중산층 보호 치중
오바마케어 대체안 촉구, 한국 방위비 분담은 거론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 이민법 강화 강행과 오바마케어 폐기 등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 등을 통한 미국 경제 재건을 주창하고 나섰다.<관련기사 4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민법이 임금을 올리고, 실업자들을 돕고, 수입억달러를 아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이민법 강화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민법 개혁과 관련, 현재의 낡은 미국 이민제도가 가난한 미국 노동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 중인 '성과에 기초한 이민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제도는 이민 청원 자격을 점수로 계량해 고득점자에게 이민 우선권을 주는 '점수제' 이민 방식으로 이민 신청자의 기술 숙련도가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별 손님으로 의회에 초청한 불법 체류자 폭력 희생자 유족들을 소개하며 이민 범죄자에게서 미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이민 범죄 희생자를 위한 약속'(VOICE)이라는 조직을 신설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국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하며 세재 개편과 함께 보호무역 부활을 통한 미국 경제 살리기 정책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팀이 법인세를 줄이는 역사적 세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중산층을 위한 막대한 소득세 감세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도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안을 마련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나토든 중동이든, 태평양이든 우리의 파트너들이 전략적, 군사적 작전 양 측면에서 모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모두 공정한 몫의 비용(방위비)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등 구체적인 나라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유럽과 중동, 아태지역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하며 박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