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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 항소심도 패소

한국뉴스 | | 2017-02-24 20:02:34

유승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 허가 요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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