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도는 테러방지 아닌 ‘무슬림 차단’

<반이민 강수, 트럼프의 속셈은?>

특정 종교 차별 주장 제기돼

퍼거슨  장관 “법정서 폭로할 것"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반이민 행졍명령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슬림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표면적으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슬림 입국 차단’이라는 종교차별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첨예한 법적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이끌어냈던 워싱턴 주 법무부측이 앞으로 전개될 소송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한 실제 의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이 잠재적인 테러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감춰진 의도는 무슬림 차단에 맞춰진 의혹이 있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무슬림을 타겟으로 행정명령을 단행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감추고 있는 실제 의도를 밝히기 위한 각종 문서와 이메일을 수집해 법정에서 이를 폭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주법무부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과 후에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들을 한 적이 있으며, 행정명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의도가 내부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 발생 당시 ‘모든 무슬림 신도들의 미국 입국을 완벽하게 봉쇄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고, 행정명령 서명 당일에도 ‘기독교도 난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언한 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감춰진 실제 의도가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