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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10명 중 1명꼴 거부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7-02-07 18:52:56

노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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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첫 단계...바늘구멍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신청(PERM) 거부율이 높아 낭패를 보는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1분기(2016년 10월31일~12월31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외국인 노동허가심사국(OFLC)이 심사를 마친 2만2,523개의 신청서 가운데 ‘거부’ 또는 ‘취소’ 처리된 신청서는 2,3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10명중 1명 꼴로 승인되지 못한 셈이다. 

한편 12월31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총 2만8,916개이며 이 중 68%만이 '정상 심사' 중이고 16%는 '항소', 13%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 심사’ 만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신청자는 10명 중 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3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감사’나 ‘항소’절차를 어렵게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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