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연방지법이 ‘급제동’

‘미 전역서 중단’첫 결정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거센 반발과 후폭풍을 몰고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사법부의 제동에 잠시 멈춰 서게 됐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법원에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그간 LA 연방지법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등이 주 단위로 반 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처럼 미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