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계속 운영은 보수규정 위반"
시민단체, 탄핵 추진 웹사이트 개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벽두부터 송사에 휘말렸다. 또 일각에서는 탄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국정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폴리티코 등 주류언론은 윤리전문가와 법률학자들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에 그의 해외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소유의 빌딩을 임대한 회사, 또는 트럼프 소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소속된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워싱턴에 기반을 둔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등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로런스 트라이브 등도 가담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헌법상의 보수 규정은 연방공무원들이 선물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정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급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시작됐다.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과 '루츠액션'(RootsAction)이라는 단체는 웹사이트(ImpeachDonaldTrumpNow.org)를 개설한 뒤 탄핵에 동참할 미국인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을 추진하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사업과 골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라이언 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