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 즉각 폐기는 못할 듯

난민정착 대폭 축소 예상

국경장벽 현실화 가능성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반이민 대통령을 맞는 이민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했던 반이민 공약들을 과연 시행에 옮길 수 있을까.

트럼프가 20일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폐기하겠다고 밝혔던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소리’(America’s Voice) 프랜크 셰리 사무국장은 “결정을 미룬 채 당내 반이민그룹들이 반이민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추방유예를 단숨에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오바마케어 폐기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고 있어 74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위태롭게 할 행정명령 폐기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셰리 국장은 “추방유예 정책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범위를 축소하고,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난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확대정책이 폐기되고, 난민정착 프로그램은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무슬림 난민의 미국 정착은 금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값싼 노동력 수입을 위한 H-1B는 더 이상 안된다’는 공약은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에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추첨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추방은 현실화 될까. 트럼프는 최대 300만 명까지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예상과 달리 추방 집행 강도가 그리 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마이크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는 “법을 지키는 이민자들은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파 크리스 코박을 장관에 내정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기대를 하게 한다.

국경 대장벽 건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육군 공병대와 장벽 설계와 공사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장벽건설을 마친 뒤 멕시코 정부에 건설공사 비용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