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 현행법 테두리서 미국돈 사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와 공화당은 국경장벽 설치 약속을 이행하고자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지난 2006년 부시 행정부 시절 제정된 현행법인 ‘안전한 국경장벽 설치법’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당시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 2,000마일 가운데 850마일에 이중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 설치 길이는 2008년 개정 법안에서 최소 700마일로 수정됐다.

트럼프 측과 공화당은 ‘부시 장벽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데다 일몰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당시 장벽 설치법에 따라 국경 일부 지역에 불법 이민을 막는 철제 펜스가 들어섰지만 설치된 이중 펜스 길이는 36마일에 불과하다.

문제는 장벽 건설에 드는 비용이다. 용지 매입이나 유지·보수에 드는 돈을 빼고 오로지 장벽, 펜스 설치에만 드는 비용은 최대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설치 비용을 멕시코가 대도록 하겠다고 호언했지만 멕시코는 펄쩍 뛰며 거부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자가 정권 인수위를 통해 이르면 4월 설치비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길 선호한다는 신호를 공화당 지도부에 줬다”며 멕시코가 아니라 연방 의회에 예산안 통과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