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의회 최우선 손볼듯
한인신청자 90%가 보조금 혜택
2,000만 가입 핵심조항은 유지 가능성
LA 한인 최모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없이 생활해왔다.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시행된 이후에도 벌금이 보험료보다 낮다는 생각에 가입을 미뤄온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해 한 차례 급작스런 병원 신세를 진 후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최근 급하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마쳤다.
이번 달 말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정규 신청 기간 마감을 앞두고 이처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한인들의 막판 가입 러시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관들에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을 묻는 한인들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상담기관 관계자들의 말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을 돕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커뮤니티 개발 매니저는 5일 “아직 마감이 끝나지 않아 최종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해 한인들을 포함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실제 가입 신청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오바마케어 폐지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신청자의 90% 가까이가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고 있어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지될 경우 의료 혜택 상실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부쩍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치솟을까 전전긍긍하는 한인들도 있다. 전모씨는 “현재 남편이 치료받고 있는 희귀병 때문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달 수백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막막하다”며 “정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6면에 계속·박주연 기자>
현재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에 개원한 115대 의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의 하나로 오바마케어 신속 폐지를 내세우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등 트럼프 차기 행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당선자 취임 후 첫 국정 행위로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 발동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오바마케어가 전격 폐지될 경우 갑자기 무보험으로 전락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후폭풍과 비난이 공화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실제로 오바마케어 신속 폐지를 감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안을 마련한 뒤 상징적인 오바마케어 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가, 대체 법안을 마련해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등 폐기절차가 복잡해 핵심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는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무력화될 메디칼 수혜자들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