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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재판 항소, 30일이 10일로 줄어든다

지역뉴스 | | 2026-11-19 12:17:4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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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정을 나서며 가족에게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보자. 가족은 판결문이 집에 도착하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한다. 지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한 달쯤 시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11월 17일 연방관보에 공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12월 17일부터 내려지는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집으로 올 서류를 기다리는 사이 항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잠정 최종 규정에서 같은 단축안을 내놓았으나, 연방법원은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3월에 기한 단축 등 일부 조항을 무효로 했다. 법무부는 공개 의견을 받은 뒤 이번에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11월 19일 현재 공개된 규정상 새 기한은 12월 17일 이후 내려지는 결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1월에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과 12월 17일 이후에 결정을 받을 사람은 각자 결정이 내려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한다. 새 규정의 10일은 근무일이 아닌 달력일로 센다. 기간 중간에 들어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서면 결정은 당사자가 편지를 읽은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발송하거나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항소 통지서는 기한 안에 이민항소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마지막 날 우편을 보내고 발송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기한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망명 사건에는 예외가 있다. 이민판사가 망명 신청의 본안을 심리해 판단했고, 안전한 제3국 관련 제한이나 원칙적으로 입국 후 1년인 신청 기한, 과거 망명 신청이 거절된 이력 등 법에 정해진 특정 절차상 사유로 신청을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기한이 적용된다. 망명 신청이 포함된 사건이라도 결정문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가족이 비슷한 사정으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각자 받은 결정의 내용과 적용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날짜만큼 중요한 변화는 첫 항소 서류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새 규정은 이민항소위원회에 제출하는 항소 통지서인 EOIR-26에 제기하지 않은 쟁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적어 먼저 내고, 나중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방식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판사가 중요한 진료기록을 잘못 읽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느 기록의 어떤 내용이 결정문과 어긋나고 그 차이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야 한다. 판사가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본다면 어떤 요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밝혀야 한다.

가족이 겪을 어려움이 크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인지 드러내기 어렵다. 이미 제출한 증거 가운데 판사가 빠뜨렸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찾아 해당 판단과 연결해야 한다. 새 규정은 일정한 사건에서 이민항소위원회가 별도의 상세한 이유서를 받는 절차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항소 통지서가 위원회가 처음 사건을 검토할 때 읽는 핵심 서류가 되는 이유다. 법무부는 절차를 간소화해 사건 처리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금돼 전화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영어로 진행된 심리의 내용을 가족과 통역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면 같은 열흘의 무게는 달라진다.

애틀랜타에 남은 가족이 구금된 당사자의 서류를 찾고 새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데만 주말을 넘길 수 있다. 12월 17일은 연말 휴가철과도 겹친다. 그 무렵 최종 심리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 정부 측 서류, 법원 통지서를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좋다. 변호사가 있다면 현재 위임 범위에 항소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민법원 심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항소도 맡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 직후 가족이 해야 할 일이 달라진다.

심리 당일에는 판사가 구두로 결정을 내렸는지, 서면 결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는지, 항소권을 유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사가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겠느냐고 물을 때,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통역을 통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유효하게 항소권을 포기하면 이후 일반적인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 우선 결정문과 봉투 또는 전자통지 기록을 확보하고,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제출을 마쳤다면 이민항소위원회 접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심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구금돼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다음 달 이민법원에 출석할 사람이라면 심리 날짜를 적어 둔 달력에 한 가지를 더 적어 둘 만하다. 그날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누가 즉시 결정문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어떤 판단을 다투는 항소를 접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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