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서 등 뒤에 피격
트럼프 정부에 손배 청구
요원 폭행 기소됐다 취하
과잉진압·증거 조작 주장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미 시민권자 남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5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남성은 총격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연방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공소가 취하된 것으로 드러나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과잉진압과 사법권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디언과 뉴스위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카를로스 히메네스(25)는 지난 6일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연방정부와 ICE 요원, 연방수사국(FBI) 요원,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 히메네스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7시께 온타리오의 한 푸드뱅크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민단속 작전을 수행 중이던 ICE 요원들과 마주쳤다. 당시 요원들은 인근 지역에서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었으며, 히메네스는 단속 현장 주변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히메네스가 요원들에게 접근하자 ICE 요원 유세비오 오르티스는 그에게 총을 겨누며 현장을 떠나라고 위협했다. 이에 히메네스가 차량을 돌려 현장을 벗어나려는 순간 오르티스가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총탄은 히메네스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관통했다.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일부 총탄 파편은 현재까지도 폐 근처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총격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총격 이후 연방 수사기관의 대응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히메네스 측은 FBI 요원들이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그의 병원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요원들은 병상에 누워 있던 히메네스를 끌어내 수갑을 채운 뒤 총격 현장으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히메네스가 출혈과 구토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사건 직후 히메네스가 차량을 후진시켜 연방요원들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발표했다. ICE 요원은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다. 연방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히메네스를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연방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총격을 당한 시민권자가 오히려 연방요원을 공격한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연방요원들의 진술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히메네스 측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연방요원의 총격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연방 검찰과 히메네스 변호인단은 조건부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히메네스가 합의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2일 연방요원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재기소할 수 없는 형태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히메네스는 해당 혐의로 다시 기소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히메네스는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연방정부와 관련 요원들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그는 소장에서 ICE 요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부당 체포, 악의적 기소, 의료 방해 등으로 헌법상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총격을 당한 데 이어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했던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500만 달러 이상이다. 여기에는 약 17만9,000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비롯해 임금 손실, 향후 치료와 관련된 비용,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까지 연방요원의 총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