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들에 리베이트
허위 청구·환자 조작까지
메디케어 사기 혐의 인정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광범위한 메디케어 등 의료 사기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여 년 간 한인 시니어 데상 데이케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허위 청구와 환자 조작, 현금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인 책임자이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은 뉴욕 플러싱 소재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로얄 데이케어’ 등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센터 2곳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했던 대니얼 이(57)씨가 허위 청구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들에 대해 지난 9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3월2일 있을 예정으로, 현행법상 이씨는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월 이들 데이케어 센터의 소유주 김인우씨와 함께 1억2,000만 달러대에 달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등의 혐의로 연방 및 뉴욕주 합동 수사당국에 전격 체포돼 기소됐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씨와 공범들은 약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데이케어 센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현금 리베이트와 뇌물을 건넸으며,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은 데이케어 서비스 비용을 뉴욕주 메디케이드에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수혜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물리적으로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도 서비스가 제공된 것처럼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환자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계된 약국을 통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리베이트와 뇌물을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약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연방 법무부 국가사기단속국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연방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