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인사 추가 임명 난망
트럼프 인사 구상에 차질
통화정책 자율성 커질 것
‘금리 인하’압박도 약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준 이사 인준권을 가진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화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인사들을 연준 지도부에 추가로 진입시키기 어려워졌다.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상원 인준을 거쳐야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연준 이사회 7명 가운데 과반수를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러한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등에 성공해 공석이 생기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후임자 인준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과거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연준에 대한 의회의 감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팀 스콧 의원을 대신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워런 의원은 지난 4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인준 청문회에서 그를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얼마나 독립적으로 대응하는지, 물가안정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한 의회의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래리 마이어 전 연준 이사가 설립한 통화정책 분석업체 모너터리 폴리시 애널리틱스는 “워시 의장은 의장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강도 높은 질의가 워시 의장의 발언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연준의 금리정책 운용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워시 의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립 싱 PGIM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 연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권자들은 치솟는 생활비에 분노하고 있고, 연준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