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 사전 무효화’ 전략?… 중간선거 흔드는 연방 법무부

알래스카 개표 저지부터

선거 직전 야당 수사까지

“소송 법리적 근거 취약”

 

 

 

 

연방 법무부가 중간선거 전면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화당 후보의 패배를 막아서는 개표 인증 보류 소송을 내는가 하면, 야당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강제 수사와 기소를 동시다발로 쏟아냈다.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낸 알래스카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인증 보류 소송이다. 법무부는 공화당 현역인 댄 S. 설리번 연방상원의원이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유권자 혼란으로 인한 결과인지 규명될 때까지 주정부의 선거 결과 공식 인증을 보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다른 출마자(댄 J. 설리번)의 이름이 비슷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래스카주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인정했고, 주 선거 당국도 투표용지에 댄 S. 설리번 후보는 ‘현역’이라고 명시하는 등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완료한 상태여서, 연방 법무부가 주 선거 관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25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블랜치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이 2021년 1·6 의회 난입 같은 선거 불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래스카주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CBS방송 인터뷰에서도 질문을 던진 앵커를 향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선거 관련 개입은 알래스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2일 민주당 일한 오마르 연방하원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시민권 박탈 및 추방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22일에는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획정을 주도한 루이스 루커스 민주당 주 상원의원을 불법 대마 사업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조사, 전직 연방수사국(FBI) 고위 간부 2명 기소, 캘리포니아주 투표용지 분리 요구까지 최근 2주 사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치들이 집중됐다. 선거 60일 전 정치적 파장을 낳는 수사·기소를 자제해 온 법무부의 오랜 관례인 ‘60일 규칙’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알래스카 소송의 법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데릭 뮬러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 전문 블로그에 “법적 주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고,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로스쿨 교수 역시 “지금껏 본 선거 소송 중 가장 근거가 부족한 소송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베커 선거혁신연구센터 대표는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개표 인증을 막으려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법리적 승소보다는 선거 패배 시 불복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클 맥널티 전 미 국제개발처 선거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의 진짜 목표는 선거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의구심을 미리 유포해 선거 후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선거 전 무효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