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가 추진 중인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결국 청원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한총연은 지난 9월22일 한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청원’을 등록하고 10월22일까지 한 달간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청원 마감날인 22일까지 청원 동의자 수가 494명에 불과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동의자가 심사 개시 요건 5만 명의 1%인 5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청원이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세한총연의 당초 목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세한총연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 및 전자투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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