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총연, 마감 사흘 앞두고
동의자 465명 불과
재외투표 논의 본격화 타격 불가피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가 추진 중인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한총연은 지난 9월 22일, 한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청원’을 등록하고 오는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청원 마감을 사흘 앞둔 10월 19일 기준, 청원 동의자 수는 46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데, 현 추세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원이 자동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세한총연의 당초 목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세한총연은 이번 청원 취지문을 통해 “현행 재외투표 방식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장 투표로만 국한되어 있어, 물리적·거리적 한계로 인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가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 및 전자투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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