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불 투입… 요원 142명
전국적 정보감시망 구축
시민권·영주권자도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의 관계망까지 추적·분석할 수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보수집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가 연방정부 조달 문서를 입수해 지난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약 1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망을 구축하는 ‘추방집행국 감시 및 국가안보 집행(ERO ON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분석 체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ICE는 이를 위해 최고기밀 취급 인가를 보유한 민간 정보분석 전문가 142명과 프로젝트 관리자 2명을 채용해 전국 26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ICE 본부와 각 지역 사무소에서 기밀 및 비기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민 단속 대상자의 활동과 이동 경로는 물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보수집 범위가 단속 대상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8일 공개된 ICE의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정보분석 요원들은 개인과 조직, 장소, 사건, 활동 및 각종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른바 ‘네트웍·연결·관계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민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출퇴근길에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까지 관계망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순히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된 주변 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요원들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 간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와 네트워크 지도, 활동 시간표, 정보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 ICE의 단속 및 추방 작전에 제공하게 된다. 다만 공개된 조달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민법 위반 혐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단속 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분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계획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민 신분이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나 불법체류 신분의 친척·지인을 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도 관계망 분석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