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구금 풀려나도 여권 못 받아”

이 민당국, 석방자 신분증

취 업허가증 등 반환 거부

이 민자들 집단소송 제기

“일자리·주거·생계 위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에게 여권과 취업허가증 등 중요한 신분증명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자들이 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이 구금과 추방을 넘어 석방 이후의 생계와 기본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구하거나 기존 직장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택 임대와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민자들은 당국이 구금 과정에서 압수하거나 보관한 여권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취업허가증 등을 석방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자신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를 돌려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러시아 출신 망명 신청자 블라디미르 이즈마일로프 등 이민자 7명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ICE가 석방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인 소지품과 신분증명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가운데 이즈마일로프는 구금 당시 압수된 취업허가 관련 서류를 5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내와 두 자녀의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ICE는 그의 결혼반지를 비롯한 다른 개인 소지품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따르면 ICE가 반환하지 않은 물품에는 여권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취업허가증 외에도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포함돼 있다.

원고들은 이 같은 물품 압류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직장 상실과 경제적 손실, 재체포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분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경찰이나 이민단속 요원과 접촉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데모크라시 디펜더스 펀드 등 인권·법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CLU 일리노이 지부의 케빈 피 법률국장은 이번 소송이 이민당국의 권한 남용 문제를 드러낸다며, 정부가 이민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까지 압수한 뒤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