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소송 연계 압박
올들어 200여건 소송
연간 건수 15배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규 취득의 문턱을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 중인 시민권 박탈 사건의 조사 및 연방 법무부 회부 관련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이 14일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신청 단계의 심사 강화와 이미 취득한 시민권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권 신청 거부율이 급등하고 연방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소송도 증가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민 신분에 대한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온 한인 등 귀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침 검토가 모든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 박탈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 취소 사건의 발굴과 소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USCIS와 연방검찰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드물게 활용되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 집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과거 행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이미 실제 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발표에서 8월21일부터 10월 2일까지 귀화 시민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 살인,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거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귀화 취소 소송은 현재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이달까지 250건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부터 2025년 말까지 9년간 실제 시민권 박탈이 이뤄진 사례가 약 12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소송 제기 속도는 이례적이다. 연간 건수로 15배나 급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