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예일·MIT 등 9개대
“미국인 연구자 임금 저하
“미국인 연구자 임금 저하
연구비 부당 사용 의혹”
연방 노동부, 소환장 발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미국의 주요 대학 9곳을 대상으로 교환방문(J-1) 비자 제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을 활용해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의 임금을 낮추고, 연방정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이 같은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 캘텍, 애리조나 주립대, MIT 등 9곳이다. 연방 노동부는 조사와 관련해 각 대학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비자 사기 의혹을 전담하는 조사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이 J-1 비자를 과도하게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의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대학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자 제도를 이용해 미국인 연구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9개 대학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가운데 61%가 J-1 비자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38%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해당 통계의 산출 방식이나 비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에서는 외국인 연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및 고용 절차뿐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방 노동부 감찰 담당자인 앤서니 데스포지토는 외국의 영향력과 부적절한 재정 관계, 비자 남용이 연방정부 지원 연구의 독립성과 보안을 훼손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연구기관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법을 위반하거나 외국의 경쟁국에 연구 정보를 노출한다면 이는 연구기관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내 J-1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는 약 3만9,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전미이민포럼은 밝혔다.
MIT 측은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J-1 비자 소지자들이 연방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입국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학생과 학자들이 대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과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주립대도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고용했으며, 관련 정책과 법률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조사 대상 대학들이 실제로 비자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대학들 사이에 이어져 온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대학들의 연방정부 지원금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을 둘러싸고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는 외국인 인력 고용과 연구비 집행, 국가안보 문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학 연구 현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