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일 관련법 서명
해결까지 상황 추적·조정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도용 피해자가 연방 사회보장국(SSA)에서 사건 해결까지 전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원 도용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인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개선법’(H.R. 5345)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SSN이 부정 사용됐거나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우편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피해자에게 단일 연락 창구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 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팀 등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직원이나 팀이 바뀌더라도 사건 기록과 처리 이력이 이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적용 대상은 타인의 SSN을 이용한 부정한 연방 사회보장 혜택 신청 등으로 계정이나 기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우편 배송 중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분실한 경우 등이다.
이번 법은 신원 도용 피해자가 정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5년 신원 도용 신고는 약 136만 건으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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