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지원 관세환급 신청… 50여개 기업 5,200만불 수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해 온 가운데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50여개 기업이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트라 지원으로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으로 이중 48곳이 총 5,244만 달러를 환급받았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번 집계 대상은 코트라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신청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 환급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