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경쟁력 훼손”
최고 인재 확보 걸림돌
미국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1건당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 기업이 1명당 10만3,265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적용돼 온 다른 수수료와 별도다.
테크넷은 이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며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혁신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창출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라며, “이 안은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1990년에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주된 경로다. 비자 소지자들은 일정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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