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제도 개선안 제출
원스탑 지원·창구 일원화
학업·취업 지원 확대책도
재외동포청이 입양 동포의 뿌리 찾기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에서 소외당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한 4개 개선 과제를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무조정실 특별전담조직의 검토를 거쳐 9월 말 범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된 과제 중 첫 번째는 입양 동포의 뿌리 찾기 지원체계 일원화다. 그동안 해외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나 친가족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동포청 중심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거주 동포 청년 약 22만 명이 겪는 학업·취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은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이나 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청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내년부터 자체 학업 지원 대상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취업 지원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유치-학업-취업-정착’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직무 경험과 기회 확대를 위한 인턴십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동포 청년을 연간 30명씩 선발해 국내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동시에 국내 청년이 동포 기업 인턴십에 지원할 때 군 복무로 인해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지원 연령 상한(현재 34세)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재외동포청은 국민과 재외동포의 의견 수렴 및 내부 제안으로 발굴된 8개 후보 과제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4개 과제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