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사상 최대 규모 추진
망명 신청자들 관광비자
2016~2026년 발급자 대상
수주 내 발표… 공방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상용(B1)·관광(B2)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취소가 이뤄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무더기 취소가 될 전망이다.
24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미국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P가 입수한 국무부 문서와 연방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DH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취소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상자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최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으며, 국무부는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상자들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의 경우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비즈니스·관광 방문자 자격을 잃고 체류 자격이 다른 형태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민·비자 규제 강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활동 이력을 요구하고 일부 신청자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등 비자 심사를 강화해왔다. 국무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약 17만5,000건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도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랜도 부장관은 망명 제도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 B1·B2 비자 소지자에 대한 검토는 국무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망명 신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뒤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B1·B2 비자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망명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무부는 앞으로 수주 내 비자 취소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규모 비자 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