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폐배터리 등 수출금지’ 지시

중 핵심광물 패권 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폐배터리나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상무장관에게 보내는 각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가 국방력 증진에 필수 산업 자원이라며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방 및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의존도는 심각하고 지속적 공급망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반드시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 조처를 해야 한다”며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CMM을 블랙매스(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중에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한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타 제품 등으로 규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각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에게 미국에서 나온 핵심광물이 함유된 폐배터리 및 기타 전자 폐기물의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