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법률칼럼] DACA, 2026년 현재와 미래… 드리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역뉴스 | | 2026-07-29 11:32:29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2012년 시작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드리머(Dreamers)가 이 제도를 통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으며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2026년 현재 DACA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DACA는 종료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DACA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갱신(Renew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허가(EAD)도 함께 연장받을 수 있다. USCIS 역시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계속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 현실은 다르다. 신규 신청은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되지 않는다. 2021년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신규 DACA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며, 2026년 현재도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실제 보호나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이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DACA를 둘러싼 소송은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뚜렷한 입법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DACA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정책과 법원 판단 사이에서 유지되는 매우 불안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26년 들어 이민정책 전반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드리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망명 심사 절차 단축, 신속 추방 확대, TPS 축소 등 여러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민사회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 환경에 놓여 있다. 물론 DACA와 다른 제도들이 직접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DACA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자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고, 갱신 신청을 늦지 않게 접수하며, 불필요한 형사 문제나 교통범칙금 누적 등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DACA만 바라보는 전략도 위험하다. 가족초청, 취업이민, 시민권자와의 결혼, 기타 합법적인 신분조정 가능성 등 자신에게 맞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DACA는 영주권도 아니고 영구적인 신분도 아니다. 언제든 정책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DACA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장기적인 이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드리머들이 이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 자체는 여전히 임시적인 보호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2026년의 DACA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는 유지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승인은 멈춰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정치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민법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막연히 견디기보다, 현재 가능한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DACA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오늘의 신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일의 신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둘루스서 종일 세무·재정 세미나 개최사전 등록 마감 속 대기자 접수 “한국 자산, 벌과금 없이 양지로 올려야” 오는 19일 둘루스에서 열리는 존 청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의 세무·재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17일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1월 주택시장지수(HM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21일 10AM-4PM 둘루스 콜로세움김치 담그기, 맛보기, 장보기, 경품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오는 21일(토) 둘루스 애틀랜타 콜로세움(Atlanta Col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11월 21일 오전 10시-오후4시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치를 담그는 김치체험, 자기 만의 김치 만드는 방법을 경연하는 김치 컨테스트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3Q 매출 전년 대비 5%↑CEO 등 새 경영진 출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홈디포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홈디포는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애틀랜타 지역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리유니온 행사가 50여명의 차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둘루스 다운타운 매그놀리아 코티지 하우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 13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윤숙영 그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16일 메모리얼 홀서 공개남부 역사 미화∙왜곡 다뤄  남부지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는 스톤마운틴 공원의 역사해설관((Interpretive Center)이 오랫동안의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 AJC 전문 음식평가단 선정 발표 흑임자 두부 & 장어구이 돌솥밥 극찬“비싸지 않고 양은 놀랄 정도로 푸짐” 둘루스 소재 한식당 두부공방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식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명랑볼링팀,  ‘제1회 명랑볼링대회’ 개최 애틀랜타 명랑볼링팀이 모임 시작 3년 만인 지난 8일 ‘제1회 명랑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