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벤츠 판매 금지되나…‘중국 투자’ 자동차 기업 불이익 법안 추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연방 상원 상무위 통과

 벤츠에 중국 지분 19.7%

 “GM이 법안 로비” 주장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적대국 정부나 기업이 15% 이상 지분을 가진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커넥티드 차량(외부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차)이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적대국에 간첩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20%나 투자된 독일 완성차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22일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배터리 시스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적대 세력에 커넥티드 차량 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시, 간첩 행위, 사이버 침입 및 중요기반 시설 파괴를 포함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버니 모레노(오하이오·공화) 의원과 엘리사 슬롯킨(미시간·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만큼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정식 법률이 되려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하원 통과 법안과 최종 조율 단계를 밟아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중국 자본이 20% 가까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공식 주주 명부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자동차(BAIC)가 지분 9.98%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중국 지리자동차 창업자 리 슈푸 회장이 소유한 테너시어스 프로스펙트도 지분 9.69%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계 지분을 모두 합치면 19.7%에 달해 법안이 설정한 ‘15%’ 제한선을 훌쩍 넘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법안 완화를 위해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에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들이 미국 내 공장과 협력업체, 딜러 등을 통해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의회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주주들은 경영권 행사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통과에 메르세데스-벤츠 경쟁사인 제너럴 모터스(GM)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텍사스·공화)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GM이 미국에서 벤츠를 몰아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 상·하원 모두 법안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 찬성 측에서는 현대식 배터리 자체가 차량 통신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악성코드 등이 주입될 경우 차량이 말 그대로 ‘폭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ATL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CATL은 FT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외부데이터 전송 기능이 없으며, 차량 또는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채널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