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잠그는 유럽… 이민자에 문 여는 스페인

100만명 합법화 신청

 노동력 확보·사회통합

영국은 망명 신청자에

 지원금 환수 정책 검토

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이주민을 대폭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100만명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약 50만명의 수혜를 예상했다. 당시 현지 싱크탱크에 따르면 작년 초 기준 스페인 내에는 유럽연합(EU) 외 이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4만명이 정부 허가 없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상당수가 중남미나 아프리카 출신이고 농업과 관광, 돌봄 부문에서 일한다.

 

스페인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주민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부담을 준다며 유럽 많은 국가가 이주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비된다.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의 우파 진영에선 이런 정책이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한다. 스페인 정부는 이민이 농업, 건설 부문의 노동 인구를 늘리는 등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중남미 출신 이주민의 스페인 적응이 언어·문화 측면에서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100만건 넘는 신청은 이렇게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는 게 필수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소외시키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 모두 패배한다. 우리는 스페인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나라로 비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에 따른 ‘긴장’과 ‘도전 과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포를 조장하고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건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산체스 총리는 직업훈련, 언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 통합 촉진 프로그램에 5억500만유로(약 5억7,668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영국의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국경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영국 정부의 이민·망명 법안에는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영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앞서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이 정책은 영국에서 일하며 소득을 올리는 이주민이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약 1만파운드(약 2천5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주민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상환 대상이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영국은 언제나 전쟁과 박해로부터 피신한 이들에게 보호처를 제공해 왔으나 이 시스템은 국민이 이를 공정하고 통제됐으며 악용되지 않는다고 신뢰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무드 장관은 이어 “사람들이 영국민의 관대함에 보답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망명 신청자 숙박 등 지원에 약 40억 파운드(약 53억 달러)를 썼다. 마무드 장관은 “이는 너무 높은 비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