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ICE 예산 700억불 승인… 이민단속 강화

214대 212 박빙 통과

공화 주도 법안 가결

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비롯한 이민단속 기관 운영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까지 사실상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ICE에 380억 달러, CBP에 260억 달러, 기타 국토안보부(DHS) 프로그램에 약 50억 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국경순찰대 인력 충원과 단속 장비 확충, 감시 기술 도입, 국토안보수사국(HSI) 인력 유지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이민단속 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제공하면서도 책임성과 감독 장치를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일부 이민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디캠 의무화나 사법 영장 요건 강화 등 개혁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