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매 ‘숨통’… 정부 지원 역대 최대

전국 DPA 프로그램 2,624개

평균 지원금액 1만8,000달러

모기지·클로징 비용 등 제공

‘서류 절차·예산 확인해야’

 

미 전역에서 집값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내 집 마련’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주택 계약금 지원(DPA·Down Payment Assistance) 프로그램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DPA 프로그램은 총 2,624개로 1년 전보다 250개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집값은 오르는데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과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 지방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주택 금융데이터 업체 다운페이먼트 리소스에 따르면 올해 중반 기준 전국 DPA 프로그램 수는 2,624개로 지난해 2,373개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평균 지원 규모는 약 1만8,000달러 수준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정부·카운티·주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또는 상환 유예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지하면 상환 의무가 면제되지만, 중도 매각이나 재융자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다.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계약금과 클로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거나 이사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샌브루노 역시 비슷한 형태의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은 소득 상한선과 최소 신용점수, 의무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의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지방정부들의 지원 확대를 촉진했다고 분석한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은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45% 이상 상승했다. 반면 임금 상승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계약금 마련 자체가 가장 큰 장벽으로 떠올랐다. 특히 중산층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기존에 관련 프로그램이 없던 도시들까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다운페이먼트 리소스의 롭 크레인 최고경영자(CEO)는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사이 실제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생겨났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한 중소도시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대부분은 지역 중간소득(AMI)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HUD 승인 주택 구매자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자가 거주 조건을 둬 투자 목적의 악용을 차단하고 있다.

연방 및 가주 정부로부터 한국어 주택교육 제공 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교육 이수 과정, 자격과 소득 조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샬롬센터에 문의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구매자 지원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매력이 늘어나면 판매자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예정자들에게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주택 탐색 전 사전 승인 진행 ▲상환 조건 및 거주 의무 확인 ▲HUD 교육 과정 사전 이수 ▲현재 예산 소진 여부 점검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