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31건이나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31차례에 걸쳐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행한 바 있다.
나아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정책 관련 소송에서도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독단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에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원 명령에 불복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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