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3개월 징역·보호관찰 2년 선고
플러싱 등서 약국 운영하며
불법 리베이트·자금세탁 등 행각
추징금 2,440만달러·600만달러 몰수도
퀸즈 플러싱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3,00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60대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김태성(61 영어명 테리)씨에 대해 메디케어 사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과 관련 5년3개월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restitution) 2,440만달러와 함께 600만달러에 달하는 몰수 (forfeiture) 형도 함께 내려졌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년에 걸쳐 퀸즈와 하와이 등에서 약국 4곳을 운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직원 및 다른 공동 소유주 4명, 의사 2명들과 함께 공모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수퍼마켓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거나 OTC 카드 잔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불필요한 처방전 발급에 가담한 의사들에게는 병원 운영비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메디케어에 2,400만 달러, 메디케이드에 540만 달러 등 모두 2,94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 비용을 청구해 메디케어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또 김씨는 이와 같은 사기 행각에 더해 공범이 체포되자 휴대전화 텍스트 메시지를 삭제하고 자신의 집 명의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자산 은닉 및 증거인멸,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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