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SA 급여 지급” 의회 우회 행정명령 강행

미 전역 주요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대 인력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교착이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인력 부족과 무급 근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결근하면서, 봄방학 여행 성수기와 맞물려 공항 보안 검색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