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경범죄라 괜찮다?” 영주권 갱신 때 놓치기 쉬운 이민 리스크

지역뉴스 | | 2026-03-12 10:47:2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범죄 기록의 관계는 많은 영주권자가 오해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대다수는 영주권 카드가 단순히 만료되면 새 카드로 교체하는 행정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권 카드 갱신은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 재발급이 아니라 이민 신분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 형사 사건이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영주권 갱신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이민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는 미국 이민국에 I-90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적으로 영주권 자체는 카드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 신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갱신 신청 과정에서 이민국은 신청자의 기본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갱신은 단순한 카드 교체 절차로만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이민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영주권 갱신이 자동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지만, 신청자의 신분 기록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영주권 취득 이후 형사 사건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기록이 이민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자라도 특정 범죄에 해당할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범죄 유형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부도덕 범죄(CIMT)와 가중 중범죄다. 부도덕 범죄에는 절도, 사기, 신용카드 범죄, 위조 등 타인의 재산이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포함된다. 가중 중범죄에는 마약 판매, 심각한 폭력 범죄, 총기 관련 범죄, 대형 금융 사기 등 중대한 범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는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했더라도 이민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형사법상 경범죄라고 해서 이민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영주권자가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민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민법은 형사법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절도 사건이나 사기 사건, 마약 소지, 가정폭력 관련 사건, 반복된 음주운전 등은 형사 사건에서는 경미하게 처리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포 기록만 있고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형사 사건이 기각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건 기록 자체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는 과거 체포 기록이나 사건 기록까지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 갱신 자체보다는 다른 절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과거 범죄 기록이 다시 검토되거나 해외 여행 후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의 특징은 기록 검증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 기록, 출입국 기록, 체류 기록 등이 여러 정부 시스템을 통해 교차 확인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기록이라도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행정 절차에 가깝다. 그러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형사 사건이 있었던 경우라면 형사법적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민법상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범죄의 형량보다도 범죄의 성격이 신분 유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카드의 갱신 여부보다 자신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둘루스서 종일 세무·재정 세미나 개최사전 등록 마감 속 대기자 접수 “한국 자산, 벌과금 없이 양지로 올려야” 오는 19일 둘루스에서 열리는 존 청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의 세무·재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17일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1월 주택시장지수(HM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21일 10AM-4PM 둘루스 콜로세움김치 담그기, 맛보기, 장보기, 경품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오는 21일(토) 둘루스 애틀랜타 콜로세움(Atlanta Col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11월 21일 오전 10시-오후4시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치를 담그는 김치체험, 자기 만의 김치 만드는 방법을 경연하는 김치 컨테스트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3Q 매출 전년 대비 5%↑CEO 등 새 경영진 출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홈디포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홈디포는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애틀랜타 지역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리유니온 행사가 50여명의 차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둘루스 다운타운 매그놀리아 코티지 하우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 13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윤숙영 그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16일 메모리얼 홀서 공개남부 역사 미화∙왜곡 다뤄  남부지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는 스톤마운틴 공원의 역사해설관((Interpretive Center)이 오랫동안의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 AJC 전문 음식평가단 선정 발표 흑임자 두부 & 장어구이 돌솥밥 극찬“비싸지 않고 양은 놀랄 정도로 푸짐” 둘루스 소재 한식당 두부공방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식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명랑볼링팀,  ‘제1회 명랑볼링대회’ 개최 애틀랜타 명랑볼링팀이 모임 시작 3년 만인 지난 8일 ‘제1회 명랑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