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글로벌 관세 10→15%로 상향

재무장관, 이번주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금명 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301조 관세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따져 부과되는 232조 관세를 두고 “그것들은 (기존의 상호관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리지만, 더 견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