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민투표법 입법 ‘초읽기’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

“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한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내 거소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