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포 면세폐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 도입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포 파손, 폐기, 지연 배송 등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의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수수료 부과, 원산지 규정 등에 필요한 서류 요구가 엄격해지다 보니 발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과정에서 파손·반송·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29일자로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를 폐지한 영향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하루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혜택을 없앤 것인데, 애초 중국·홍콩에만 적용했다가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텍사스주에 사는 매튜 갈로가 겪은 CBP의 ‘황당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갈로는 자신의 빈티지 재규어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영국에서 주문했는데, 1,600달러짜리 에어컨 콘덴서가 폐기됐다는 소식을 운송업체 UPS로부터 받았다.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크기, 브랜드, 모델 번호 등)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CBP는 콘덴서에 들어간 철과 알루미늄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품을 폐기한 것이다. 철과 알루미늄은 트럼프 행정부가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다.
FDA는 2025 회계연도에 3만2,900개 품목의 미국 반입을 차단했다. 2024 회계연도 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