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서 3급으로 하향 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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